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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사업등록 및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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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사의 발주 절차는 입찰초청장 발급으로 개시되나, 해외건설 사업을 수행하려면 그 이전에 먼저 현지에서의 사업 등록과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입찰 전에 사전자격심사(PQ)가 있으며 이를 통과해야 한다.

현지 사업 등록

건설업 수행을 위한 현지 사업 등록은 각국의 법령 체계에 따라 각기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현지법인, 지점, 대표/연락 사무소, 기타 고정사업장의 형태로 구분된다.

현지 사업 등록 설명 이미지 -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 foreign owned J/V with local, Subsidiary (현지법인)
  • Project Site
  • Branch
  • Representative/Liaison Office(연락/대표 사무소)
  • 현장별 별도 사업허가 필요
  • Project Site
  • Other Fixed Place of Business

100% foreign owned J/V with local, Subsidiary (현지법인)

  • 내국인 취급이 원칙이나 영업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음
  • 현지 유한 책임으로 영업

Project Site, Branch process 설명

  • 영업 행위 가능
  • 현지 무한 책임(궁극적으로 모국의 parent company 책임)
  • 일부 국가(예:Saudi)는 Branch라 명명한 외국 조직에 영업행위
    불허하는 경우 있음(이 경우 본질은 아래의 연락사무소로 보아야 함)

현장별 별도 사업허가 필요, Representative/Liaison Office(연락/대표 사무소) 설명

  • 영업 행위 불가능
  • 연락/대표 업무만 수행(정보 수집 등)

Project Site, Other Fixed Place of Business 설명

  • 개별 사업장이 각각의 별도 사업 조직이 됨
  • ICB의 경우 외국업체 명의로 직접계약하는 현장은 여기에 속함
MLA 입찰형태 설명 이미지 -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MLA 입찰형태
  • ICB -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
  • LIB - Limited International Bid
  • NCB - National Competitive Bid
  • Direct Contract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 업체 단독 설립이 허용(100% 외국인 소유)되거나 현지 업체와 반드시 합작이 필요한 지 여부는 해당국의 법령에 달려있다. 현지법인 설립의 장점은 현지 업체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내국인 동등 대우) 별도로 모기업의 보증(parent company guarantee)이 요구되지 않는 한 현지에서 유한 책임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지법인은 내국인과 동등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나라에 따라서는 외국인의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영업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중국을 예로 들면 외국인 소유 현지법인은 국제 차관 공사, 외국인 투자 공사, 기타 내국인 수행 불가 공사에만 참여할 수 있도 록 영업 범위의 제한을 받고 있다.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는 1) 지점을 설치하거나, 2) 지점 설치 없이 연락/대표 사무소만을 설치하고 실제 공사는 현장별로 사업등록을 하여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의 지점 설치를 불허하고 있어 후자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지점 설치 유무에 따른 영업 수행상의 차이 중 가장 큰 것은 회계 및 세무의 통합 처리 가능 여부로, 지점 설치가 없으면 현장별로 별도의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해야 하며 세금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현지 사업 등록 표
현장 손익 세율 : 이익의 20% 가정
지점 미설치 지점 설치
A 50 50×20%=10 (50+50-40)×20%=12
B 50 50×20%=10
C -40(적자) 이익 없으므로 세금 없음
합계 20 세금 납부액 : 20 세금 납부액 : 12

현지 면허 취득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지 건설업 수행을 위해서는 현지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면허의 등급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현지 면허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면 되고, 민간 공사 수행의 경우에는 별도의 현지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출처 :『해외건설 실무안내』, 해외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