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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찰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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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격심사(PQ)

대형 해외 공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입찰 전에 사전자격 심사 절차를 거치고, 이 심사를 통과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발주자마다 고유의 심사 항목과 평가 기준을 갖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대동소이하며 대체적인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고용할 하청 예정자의 적격 여부

  • 일반적인 건설 경험

  • 해당 공사와 관련된 유사 공사 경험 및 해당 주요 공종의 수행 능력

  • 재무 상태

    • 공사에 동원 가능한 유동 자산 보유 현황
    • 현재 시공 중이거나 향후 계약 예정공사 수행에 충분한 재력이 있는 지 여부
    • 일반적 재무 건실성
  • 보유 인원의 능력

  • 보유 장비 현황

  • 분쟁 현황 및 영업 행태

    • 과거 공사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었는지 여부
    • 건설 영업이 건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World Bank P/Q 평가기준>

World Bank P/Q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Subcontracting
(하청)
업체당 총 하청 금액이 전체 예상 공사액의 10%가 넘는 모든 하청업체에 대한 평가 Pass-Fail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 부분을 수행할 하청 업체에 대한 평가 Pass-Fail
General
Construction
Experience
건설업 경력이 5년 이상(체제전환국 등 민영화 역사가 짧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3년으로 경감 가능)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 중 평균 연 매출액이 “PQ 대상 공사의 예상 금액 ÷ PQ 대상 공사”의 “예상 공기(년)”의 2배 이상이어야 함
(US$ 2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1.5배 이상으로 경감 가능)
Amount US$
Particular
Experience
  • 유사 공사 실적
  • 해당 주요공종
    부분 수행 능력
유사 공사 실적
PQ 대상 공사 예가의 90% 이상인 유사 공사 완공 실적이 5~10년 사이에 1~3(통상적으로 2개) 이상일 것
(실제 적용 예)
PQ 대상 공사 예상 공기가 3년인 경우
  • 과거 6년간 공기 약 3년인 공사 2개
PQ 대상 공사 예상 공기가 5년인 경우
  • 과거 10년간 공기가 약 5년인 공사 2개
Number
(유사공사 실적
건수)

Years
(실적인정기간)
해당 주요 공종 부분 수행 능력
PQ 대상공사의 주요 공종 부분(예:콘크리트 타설, 아스팔트 포장 등)의 연간 수행 실적이 PQ 대상 공사의 공기 내완공을 위해 필요한 연간 물량의 80% 이상일 것
Rates(물량/년)
Financial
Capabilities
Minimum required cash flow amount
“PQ 대상 공사 예가 ÷ 공기(월)”의 4~6배에 해당하는 금융조달 능력을 제시할 것
Pass-Fail
Adequate financing of works in progress and future commitments
시공중 또는 계약 예정 모든 공사의 수행에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줄 것
Financial
Capabilities
  • continued
Adequate financial statement
과거 5년간 공인된 대차대조표가 재무 건실성을 보이고 있을 것
Pass-Fail
Personnel
Capabilities
PQ 대상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인원의
  • 전체 경력
  • 유사 공사 경력
Years
Equipment
Capabilities
PQ 대상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장비의 보유 혹은 임차 중인 장비로서 PQ 대상 공사에 투입 가능한 장비 종류별 대수 Number
Litigation History Business Practice
  • 소송/중재 여부
  • 사기/부정 여부
소송/중재 여부
과거 5년간 소송이나 중재와 관련 문제가 없음을 제시할 것
Pass-Fail
사기/부정 여부
세계은행 금율 제공 공사 수행과 관련 부정이나 담합 등을 하지 않앗을 것
Pass-Fail

※ 상기 모든 항목을 통과하였어도 아래와 같이 산정한 입찰 여유 능력(Assessed Available Bid Capacity)을 갖지 못하면 탈락함.

  • A

    과거 5년간 최고 연간 매출액

  • B

    향후 PQ 대상 공사 공기에 해당하는
    기간 중 시공중이거나 계약 예정인 공사의 총금액

  • N

    PQ 대상 공사의 예정 공기(년)

Assessed Available Bid Capacity = (A×N×1.5-B)

위의 표 “평가방법”란에 pass-fail 로 표시된 항목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요건에 미달하면 바로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며,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 적격 성의 순위가 정해지게 된다. 항목별 심사결과에 이상이 없다 해도 PQ 대상 공사의 금액이 입찰 여유 능력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입찰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낙찰자 선정(Award) 기준

낙찰자 선정 기준 - Lowest, Responsive, Responsible

해외공사의 낙찰자 선정은 통상적으로 lowest(최저가), responsive(입찰 조건 부응), responsible(책임 시공 기능)의 3대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Lowest(최저가)은 단순한 입찰가격의 최저가 아니고 평가된 입찰 금액의 최저를 말한다. 즉 어느 입찰자가 대안이나 변경안을 제시했거나 아니면 일부 사소한 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모든 입찰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표준 조건으로 전환하였을 때의 금액이 평가된 입찰 금액(evaluated bid price)이 되며 이 평가 금액이 제일 낮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Responsive(입찰 조건 부응)라 함은 발주자가 제시한 제반 입찰 조건에 부응했음을 의미한다. 그 정의를 원문 그대로 보면 “A bidder is responsive if its bid responds to the bid specifications in all material respects and contains no irregularities or deviations from the specifications that would affect the amount of the bid or otherwise give the bidder an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이다. 즉, 모든 면에서 100% 입찰 조건 부응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중요한(material) 관점에서 입찰 시방을 준수하면 되는 것이고, 입찰 시방에서 이탈하거나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 해도 그러한 사항이 입찰 금액에 영향을 주거나 불공정하게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입찰은 입찰조건에 부응한 것으로 판정된다.

Responsible(책임시공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능력을 주로 아래 항목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the experience of the bidder
  • the bidder's financial condition
  • the bidder's conduct and performance on previous contracts
  • the bidder's facilities
  • the bidder's management
  • the bidder's ability to execute the contract properly

입찰 전에 PQ 심사가 있었고 그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는 당연히 reponsible bidder가 되지만 별도의 PQ 절차가 없었다면 해당 자료를 입찰 시 함께 받아 심사하거나 혹은 입찰 후 별도 심사(post-qualification)를 하는 경우도 있다.

낙찰통지의 형태

해외공사에서는 낙찰을 제출된 입찰을 수락한다는 의미에서 Letter of Acceptance 또는 공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Letter of Award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이를 통상 줄여서 L/A라고 부르며, L/A는 비록 정식 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구속력이 있는 서류가 된다. 즉 L/A 접수 후 시공자가 공사 준비 (mobilization)를 위해서 비용을 투입한 경우, 이후 정식 계약 체결이 안 되어 공사가 중단되면 투입된 비용을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낙찰통지의 형태 설명이미지
  • L/A (Letter of Acceptance) - 입찰 수락
  • L/I (Letter of Intent) - 낙찰 의향서

반면, 발주자가 단순히 낙찰 의향만을 표시하는 경우, 이를 Letter of Intent(L/I : 낙찰 의향서)라고 부르며, 이 서류는 기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L/I를 받고 시공자가 공사 준비 비용을 투입하면 이후 정식 계약 체결이 안 어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비용 청구 권한이 없다

입찰유효기간

통상적으로 입찰일로부터 90일 전후의 기간을 입찰 유효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입찰의 평가,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협상 등을 완료하여 낙찰자 선정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다. 일단 입찰이 시행되면 그때부터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입찰 유효 기간 연장 또는 계약 협상과 관련한 분쟁 소지가 발생한다.

[분쟁사례]입찰 후 계약까지 모르는 사이에 현장 환경이 바뀌었다.

  • 발생한 문제

    Design-Build Lump Sum 방식으로 진행된 도로나 터널공사가 입찰부터 계약까지 10개월이 걸렸으며, 그 사이 공사 현장 구역 내에 하수도관 매설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계약 채결. 공사 착수 후 하수도관의 존재를 알게 되어 공사 진행과 병행하여 클레임 협상을 했으나 추가비용 획득에 실패. 상기 하수도관은 입찰서에는 「예정(proposed) Water Main」이었으나 입찰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출가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입찰함.

    • 관련계약조문

      상세설계, 각종 인허가와 기존 매설물의 이전설치도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수도관 이설비용도 시공자 부담이었음.

      계약 후 사안이라면 설계변경으로 다룰 수 있으나 계약시에는 기존시설이라는 이유로 설계변경의 이유가 되지 않음.

    • 당사자 반성 코멘트

      계약하기 전에 입찰 후부터 낙찰시 사이에 발생한 문제의 대응에 대해서 네고를 거쳐야 했음. Design-Build Lump Sum 공사는 상세설계시 여러모로 조정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계약조건의 철저한 이해와 불리한 조항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 해설

    입찰과 계약일이 크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나, 계약조건에 「계약일과 관련 기존시설물의 철거, 이전설치, 보호는 시공자의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계약하기 직전에 재차 현황과 견적의 적합성을 점검해 상황이 바뀐 시점에서 재협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입찰시 도면에 「계획하수도」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하수도관이 매설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이런 사례와 같이 입찰유효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약까지 10개월이나 걸리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임 (원래는 재입찰을 하는 것이 옳음) 이러한 경우 입찰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발주자 측에서 의뢰해야하며 계획 매설관에 대해 질문과 확인을 게을리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

해외건설계약의 종류

해외건설 계약의 종류는 공사의 성격(예:건축, 토목, 플랜트 등)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주로 계약액 확정 방식과 지불 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해외건설 계약의 종류는 공사의 성격
TYPE OF CONTRACT RELEVANT FORM OF CONTRACT DOCUMENTS
1. Firm Price 1-1. Unit Price
  • FIDIC
  • Joint Contracts Tribunal (JCT) with Approximate Quantities
1-2. Lump Sum 1-2-1. With Q'ty
  • JCT with Quantities
1-2-2. Without Q'ty
  •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AIA) A101 & A201
  • JCT without Quantities
  •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Red Book
2. Other than
Firm Price
2-1. Cost plus a Fixed Fee
  • AIA A111 & A201(Long Form)
  • AIA A117 (Short Form)
2-2. Cost plus a Percentage Fee
  • AIA A111 & A201(Long Form)
  • AIA A117 (Short Form)
* AIA documents for cost plus fee contact can be used either for a fixed fee or for a percentage fee depending on the definition of the fee
2-3. Cost plus an Award Fee
  • AIA A111 & A201(Long Form)
  • AIA A117 (Short Form)
2-4. Cost plus a Fee with
Guaranteed Maximum
  • AIA A111 & A201(Long Form)
  • AIA A117 (Short Form)
  • Standard Form of Design-Build Agreements and General Conditions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2-5. Target Estimate with
Incentive Fee and Penalty
내용없음

※ FIDIC :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에서 제정한 표준계약 제도

  • Firm Price Contract

    공사 초기(계약시)부터 계약 금액이 결정되는 형태의 계약

    Unit Price

    • 건설공사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으로서, Bill of Quantities(물량명세서)가 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는 것은 필수적임. 이 경우 BOQ의 물량은 Estimated/Approximate Q'ty임.
    • 당초 계약액은 BOQ의 물량 × 단가의 합에 의해 결정되나, 공사 수행 시 시공물량에 대한 재검측(Remeasurement) 이 실시되어 실제 시공된 물량 ×단가의 합이 공사 종료 시 확정 계약액이 됨.

    Lump Sum

    • 당초 계약액이 그대로 확정 도급액이 되며, 이는 Change(Variation) Order가 서면으로 발급되지 않는 한 불변임.
      • 가)

        Lump Sum with Quantities

        • Unit Price 계약과 마찬가지로 BOQ 가 계약서류의 일부를 이룸. 그러나 BOQ의 물량은 Firm/Fixed Q'ty 로 Remeasurement 가 되지 않는 점이 Unit Price 와 다른 점이며, 오직 variation(공사 변경)에 의한 물량 변동만 Remeasurement 가 됨.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서는 BOQ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계약 근거가 흔들리는 위험이 있어, BOQ의 오류/누락(error/omission)은 Variation Order 에 의해 수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Lump Sum without Quantities

        • 통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Lump Sum 계약 형태로서, BOQ가 계약 서류의 일부로 구성되지 않고 공사는 도면과 시방에 의해 전적으로 수행됨.
        • 시공중 Remeasurement 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Change/Variation의 경우에도 해당 공사 변경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공사 변경에 따른 공기 및 금액을 별도 proposal하게 하고 이를 조정/확정함으로써 Change/Variation을 확정 짓는것이 일반적임.
  • Other than Firm Price Contract

    공사 초기(계약 시)에 계약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형태의 계약, 주로 공사 발주 시 설계가 미완성인 상황일 때 사용.

    Cost plus a Fixed Fee

    • 시공에 소요된 비용(cost)을 증빙에 의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모두 환급하고, 추가로 시공자의 overhead 및 profit으로서 일정액(fixed sum)을 지급하는 형태임.

    Cost plus a percentage Fee

    • 시공에 소요된 비용 (cost)의 환급은 위와 동일하나, 시공자의 overhead 및 profit으로 지급되는 fee의 결정이 일정액이 아니고 투입된 비용(cost)의 %로 하는 것이 다름.

    Cost plus a Percentage Fee

    • 비용 환급 (cost reimbursement)은 위와 동일하나, fee 지급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다름.
      • Base Fee : 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fee를 정함.
      • Award Fee : 시공자의 공사수행 만족도를 발주자와 시공자의 대표가 공동으로 평가,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Cost plus a Fee with Guaranteed Maximum

    • Guaranteed Maximum이란 공사비의 상한을 시공자가 보증하는 것을 말함. 즉, 보증된 공사비 상한보다 비용이 상회(cost overrun)하면 그 초과분 은 시공자가 부담하여 공사를 완공해야 하고, 공사비 상한에 비용이 하회(cost underrun)하면 절감 금액(saved amount)을 발주자와 시공자가 합의 된 율에 의해 배분해 가지는 것임. Cost Underrun의 경우 그 이익을 발주자가 모두 취하도록 규정된 계약도 있음.

    Target Estimate with Penalty and Incentive Fee

    • 공사 발주 시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발주자와 시공자의 경험과 개략적인 견적을 통해 목표 견적액(Target Estimate)을 쌍방간에 합의함.
    • 공사 수행시 시공자는 Cost + Basic Fee를 지급받으며, 실제 투입된 비용에 대해 발주자에게 계속 보고하여 Cost Control을 유지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 종료 시 비용에 대한 최종 결제(Final Settlement)를 함.
    • 최종 결제 결과 실투입 비용이 Target Estimate를 초과하면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penalty를 납부하며, 하회하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incentive fee를 지급함.

이행보증

Bank L/G와 Surety Bond 의 차이

이행보증표
내용없음
Bank L/G Surety Bond
보증금액 계약액의 5~10% (Guarantee Amount) 계약액의 100% (Penal Sum) 계약액의 100% (Penal Sum)
보증성격
  • unconditional and on demand
  • 시공자의 해태가 있어 발주자가 배상을요구하는 경우, 보증 은행은 무조건 즉시 요구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
시공자의 해태 경우, 보증서는
  • 공사를 재입찰에 부쳐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 자신이 의무를 대신하거나,
  • 발주자 손실 금액을 지급함
시공자가 자재, 노무비나 하청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서가 대신 지급함. - mechanic's lien 방지 목적

※ mechanic's lien : 미국의 경우 자재, 노무비 등을 시공자가 지급하지 못하면 해당 납품업자나 설치업자가 공사 완료 후에도 해당 부분의 질권(質權)을 보유하여 발주자가 공사를 인수 사용할 수 없게 됨.

P-Bond의 경우 Bank L/G와 비교했을때 보증금액이 계약액의 100% 이며, 보증 발급 수수료도 더 저렴하며 Payment Bond 와 Bid Bond까지 추가 수수료 없이 발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해외공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하자보증 제출이 없고 이행보증이 하자보수 완료 시까지 유효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신용도가 미약한 건설업체의 경우, 이행보증 발급이 어려워 해외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정부에서는 해외건설 진흥책의 일환으로 국책 은행에서 보증 발급을 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국책은행 보증발급 절차

    국책은행 보증발급 절차 설명이미지
    국책은행 보증발급 절차 자세한 설명글입니다.

    실무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각 국별로 발주자마다 수락하는 보증서 발급 은행이 다르며, 이러한 은행과 국내은행과의 관계에 따라 보증 발급 경로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수수료도 달라진다. 보증 발급 경로는 아래와 같다.

  • Acceptable Bank L/G

    Acceptable Bank L/G 설명이미지
    Acceptable Bank L/G 자세한 설명글입니다.

    ※ 예) Libya 경우 : 수출입은행 이용 (8→6→3), 여타 국내은행 이용 (8→5→4→3)

공사보험

해외 공사에 필요한 공사 보험에는 크게 공사 자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과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제3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 있다.
미국식의 경우 전자를 Builder's All Risk Insurance, 후자를 Public (General) Liability Insurance로 별도 보험 처리하나, 여타의 경우에는 흔히 Munchen Reinsurance Form을 사용하여 전자를 Part Ⅰ : Material Damage 후자를 Part Ⅱ : Third Party Liability로 하여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통합 처리하고 보험 명칭도 CAR(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로 하고 있다

Munchen Form에 의한 CAR의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제부

    증권번호, 보험사/피보험자의 표시, General Exclusions 등 ※ General Exclusions는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cover가 안되는 위험 요소(risk)로서, FIDIC의 Excepted Risk와 거의 동일함. 즉, 공사계약에서 시공 자의 책임이 아닌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공사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해당 사유 중 특별히 보험에 포함시키려 하는 사항이 있으면 특별 약관에 별도로 포함시켜야 함.

  • General Conditions

    보험 보상의 기준 및 claim 처리 절차 등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Section 1 Material Damage

    공사 및 현장 반입 자재 피해에 대한 특별 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General Exclusions 외에 공사/자재 피해에만 국한 적용되는 Special Exclusions 및 보험 부보액과 보상액의 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음

  • Section 2 Third Party Liability

    3자 피해에 대한 특별 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며, 주요 규정 내용은 Section 1과 동일함.

  • Schedule

    피보험자, 보험 목적물이 표시되며, Section 1과 Section 2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보험 부보액(Sum Insured)/보상 한도액(Limit of Indemnity)/기초 공제액(Deductible or Excess) 및 보험료(premium) 등을 기재하고 있음.

  • Endorsement(특별 약관)

    보험의 특약 사항을 기재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됨.

    • SRCC (Strike, Riot, Civil Commotion) Cover

      SRCC는 통상 General Exclusions에 따라 보험으로 cover가 되지 않으나, 공사 계약에서 이를 보험에 포함시키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SRCC Cover를 위한 Endorsement가 필요하게 됨

    • SCross Liability Clause

      통상적으로 공사계약에서 3자 보험을 발주자와 공동 명의로 부보하고 발주자도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CAR Insurance는 발주자와 공동 명의로 부보됨.

    • Maintenance Cover

      하자보수기간 중의 피해 보상에 대한 약관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종류가 있음.

      • Maintenance Visit Cover

        시공자가 하자보수기간 중 하자보수 의무에 따른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만 보상됨

      • Extended Maintenance Cover

        상기 Maintenance Cover 외에 하자보수기간 개시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피해도 보상됨.

    • Cover for Extra Charge for Overtime, Night Work, etc.

      피해 발생 시 그 복구를 위해서는 통상 시간외 특근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조항임.

    • Removal of Debris Cover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피해에서 발생된 잔폐물의 처리를 위한 추가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조항임.

    • Professional Fee Cover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설계, 재측량 등을 위한 추가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조항임.

    • Loss Payee Clause

      공사가 은행 등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제공 받아 수행되거나 계약에 보험금을 시공자가 아니고 발주자가 수령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험 보상금을 보험을 부보한 피보험자인 시공자가 아니고 해당 금융기관이나 발주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임.

공사보험 부보 시에는 보험 보상의 전제조건이 보험 유효 기간 내에 보상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Claim made basis)인지 보험 유효 기간 내에 발생한 피해면 되는 것(Occurrence basis)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장인도

착공을 위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시공자가 현장을 인도받아야 한다. 계약상 현장 인도는 발주자의 의무 사항이다. 그러나 발주자가 반드시 현장 전체를 일시에 시공자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공자의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현장 인도가 이루어지면 발주자의 의무는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국제 표준 계약 조건이다.
현장 인도는 착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현장 인도 지연은 곧바로 공기 지연과 연결되어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빈번한 분쟁이 발생한다.

[분쟁사례]발주자로부터 현장 인도가 늦어져 미착공인 채로 비용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나 계약상 추가비용이 인정 안됨

  • 발생한 문제

    T국의 국제 차관 공사에서 발주처에 의한 토지 및 가옥 보상이 늦어져 공사명령이 나온 후에도 일년 가까이 현장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계약 당초에는 현장 인도가 장기화될 것 같았기에 직원을 현장 인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본사에 묶어둘 수밖에 없었으며, 토지를 현장 인도를 받지 못했음에 도 불구하고 착공 지시를 한 것을 근거로 공사관계서류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응차원에서 본국 직원 한명을 현지 체류시킬 수밖에 없었음. 게다가 제출 서류 중에 공사공정표가 있었으나 현장 인도 지체를 반영시키라는 발주처 의향에 따르지 않고 제출했기 때문에 공정표 승인이 늦어져 이를 이유로 공기 연장에 대해 이론이 나오고 있음.

    당사자 반성 코멘트

    현지에서 토지 수용이 늦어지는 것을 예상해서 계약 시에 현장 인도에 대해 좀더 대화가 있었어야 했음. 최근 국제 차관 공사에서 발주국 기관에 의한 현장 토지수용 지연으로 전체공기가 늦어지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제 차관 공사 조달기준에 현장 인도 지연에 대한 발주자의 보상규정 명기가 있었으면 좋겠음.

  • 해설

    T국 국제 차관공사에는 FIDIC조건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장 인도 지연에 대해서는 FIDIC 제1부 일반 조건 42.2조에 의하면 공기 연장 및 추가 비용 보상 을 허용하고 있으나, 제2부 특별 조건에서 추가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공기연장만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음. 이 사례의 계약 조건은 여기에 해당됨. 명기된 계약에 합의했다고 해버리면 시공자로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한정되어버림. 구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인원과 기자재 투입을 자제해 비용의 절약 을 꾀하는 것, 공기연장 클레임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해나가는 것 등 소극적인 내용이 될 것임. 계약 전에 현장인도 자체라는 리스크를 가볍게 보지 말고 신중히 협상하여 계약선상에서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다만, 현장 인도의 지체가 발주자의 의도적인 것이거나 어떤 악의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는 공기뿐만 아니라 금전손해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해당국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함.

(출처 :『해외건설 실무안내』, 해외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