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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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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적용기준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고용ㆍ산재보험의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한 건설현장단위와는 구별됨

  • 사업장 적용예시

    • 원수급인, 하수급인A . B 3개 사업장 적용대상
    • 원수급인, 하수급인A . B 3개 사업장 적용대상
    • 원수급인, 하수급인(A), 하수급인(B) 3개 사업장을 각각 적용하되,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적용
    • 정규직근로자는 본사의 사업장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적용
      - 독립십장 가, 나와 소속 일용근로자는 하수급인 A, B사업장의 가입자로 적용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는 고용보험법상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자 적용기준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가.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ㆍ일수ㆍ시간 불문함)

      •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나.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포함)

    • 근로자 인정요건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자격변동일 기준

      • 자격취득시기
        • 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해당 월의 1일
  • 사례별 자격취득시기 예시

      ①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이상인 경우 - 취득일 : 1. 10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이상인 경우

      ②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미만인 경우 - 취득일 : 2. 1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미만인 경우

    • 자격상실시기
      •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 해당 월의 1일
        → 다만, 해당 월의 최종 근로일까지 근로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처리할 수 있음

      ③ 20일 이상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인 경우 - 취득일 : 1. 10 | 상실일 : 5.1

      20일 이상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인 경우

      ④ 20일 이상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이 아니며, 다음 달에 근로일이 있는 경우 - 취득일 : 1. 10 |계속근로 인정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미만인 경우

      ⑤ 20일 미만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이 아니며 다음 달 근로를 하는 경우 - 취득일 : 1. 10 |상실일 : 4.1(또는 4.25.도 가능), 5.1 재취득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미만인 경우

근로자 소득적용 기준

  • 적용대상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 보험료 산정함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득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 소득 적용기준

    • 자격취득 시 기준소득월액 적용

      • 취득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 취득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 사업장의 소득월액 변경신청에 의해 신고된 부과 대상월의 실제 소득월액에 따라 적용
      • 적용기간 : 소득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고용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도표 양식
    "甲"현장 "乙"현장 "丙"현장
    근로기간: 2008.4.1~5.31
    소득월액: 4.1~4.30 180만원
    5.1~5.31 150만원
    근로기간: 2008.6.5~8.31
    소득월액: 6.5~6.30. 175만원
    7.1~7.31 145만원
    8.1~8.31 160만원
    근로기간: 2008.9.1~10.31
    소득월액: 9.1~9.30. 180만원
    10.1~10.31 120만원
    8.1~8.31 160만원
    "甲"현장 취득/상실일 2008. 4. 1. / 2008. 6. 1.
    보험료납부 4~5월분(2개월)
    소득월액 2008. 4. 180만원 / 2008. 5. 150만원
    "乙"현장 취득/상실일 2008. 6 .5. / 2008. 9. 1.
    보험료납부 7~8월분(2개월)
    소득월액 2008. 7. 145만원 / 2008. 8. 160만원
    "丙"현장 취득/상실일 2008. 9. 1. / 2008. 11. 1.
    보험료납부 9~10월분(2개월)
    소득월액 2008. 9. 180만원 / 2008.10. 120만원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

  • 보험료 정기고지 ▶ 매월 18~22일경

    • 공단에서는 당월분 보험료 산정 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및 소득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후 고지 내역서 및 고지서(1차) 송부
  • 일괄 경정고지 ▶ 매월 6일(휴일인 경우 전일)

    • 당월분 고지 내역서 확인 후 자격변동 및 소득변동내역신고

      • 자격ㆍ보수변동신고 마감일은 다음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 일괄경정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일괄 경정고지신청은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신고 시 ‘일괄경정고지 신청서’를 제출

      • 일괄 경정고지 방법 : ‘경정고지내역서’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수시 경정고지신청 ▶ 매월 9일까지

    • 일괄 경정고지 전ㆍ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자격변동 및 소득변동내역 신고일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고지 신청
        - 국민연금 : EDI시스템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 국민연금 : 가상계좌로만 납부
  •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까지

    •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 내역서를 조회ㆍ확인 후 전자납부
    • 원수급인, 하수급인A . B 3개 사업장 적용대상
    • 원수급인, 하수급인A . B 3개 사업장 적용대상

      자격변동신고 및 경정고지 적용예시

      • 2007.1.1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2007.2.1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므로(1월 이상 근무여부 확인) 사업장에서 2007.2.1 이후 신고가 가능하고,정상적인 고지ㆍ납부시스템에 의할 경우 2007.3.10 보험료 납부가 가능함.
      • 고지경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2007.2.1~2.5 동안 동 근로자들의 자격변동자료를 신고한 후, 일괄 경정고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 공단의 일괄 경정고지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 자격변동사항을 신고하고 경정고지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최종 납부할 금액을 재산정하여 사업장에 통지
  •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확인시스템

    • 사업장별, 가입자별로 [ 보험료 납부증명서 ] 발급
      •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장별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및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세부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
    • 납부확인서
      • EDI 시스템에서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지사 방문, 팩스 신청 가능)
        ①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② 국민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납부증명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확인 시스템

  • 사업장별, 가입자별로 [ 보험료 납부증명서 ] 발급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장별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및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세부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

    • 납부확인서
      • EDI 시스템에서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지사 방문, 팩스 신청 가능)
        ①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② 국민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납부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