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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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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국민연금 안내

  • 국민연금의 의의

    연금급여란 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급부를 말하며, 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요건을 심사ㆍ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수급권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함.

  •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성격의 사회보험으로서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음

    • 노령연금

      •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임
      •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며, 파생급여로 분할연금이 있음
    •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
      •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임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임
    • 수급요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ㆍ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 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가입자 이었던 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반환일시금

      •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임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수급요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 99.4.1.전에 공무원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을 상실한 경우
    •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장제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함.

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

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
종 별 종 류 가입요건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일반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자
특례적용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로서 자기가 원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한 자
외국인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 동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적용대상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 연금ㆍ장해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ㆍ 상이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역가입자 적용대상 일반가입자 18세 이상 60세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외국인 18세 이상 60세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내체류 교포 등 포함)
적용대상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 다음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 타공적연금가입자 - 사업장가입자ㆍ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 - 별정우체국직원 - 노령연금수급권자ㆍ퇴직연금등수급권자
  • 18세 이상 27세미만인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자
※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사업장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미만의 자로 연장가입 신청한 자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60세에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기타임의계속 가입자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및 지역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 특수직종근로자로서 특례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60세미만이라 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및「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국민연금 적용기준 및 탈퇴

  • 근로자의 개념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단,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건설업 근로자 적용기준

    • 가.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1)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ㆍ일수ㆍ시간 불문함)
      (2)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 나.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포함)
      (1) 근로자 인정요건
      ㆍ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2) 자격변동일 기준
      ㆍ자격취득시기
         - 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월의 1일
  • 사업장 신규적용

    • 사업장 당연적용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사업장 적용일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로 적용
    • 신고
      •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신고

    • 신고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기한 : 내용변경(정정)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내용변경(정정)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변경(정정)항목 제출서류
      법인의 경우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적용연월일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제출서류 불필요
  • 사업장 탈퇴

    • 탈퇴대상
      • 휴ㆍ폐업 사업장
      • 통ㆍ폐합 사업장
    • 휴ㆍ폐업 등에 의한 사업장 탈퇴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탈퇴일 결정
      • 사업장탈퇴일은 원칙적으로 업무종료일(휴업일 전일, 폐업일 당일)의 다음일로 결정하되, 휴ㆍ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휴ㆍ폐업일인 초일로 적용.
      • 다만, 휴ㆍ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ㆍ폐업일이 “사실상의 휴ㆍ폐업일과 다른 경우” 공단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휴ㆍ폐업일”을 기준으로 탈퇴처리 가능
  •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 신청대상
      • 하나의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를 본점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로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정기업과 일반적인 거래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 하나의 사업장이 2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었으나 법인격이 서로 다른 사업장
    • 분리적용 신청
      • 신청자 : 사업장 본점 또는 지점 사용자
      • 제출서류
        • 본점 또는 지점 모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 : 지점은 분리적용 해당 체크 및 본점(모사업장)내역 기재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본ㆍ지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본점은 이미 가입되어 있고 지점이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분리적용 내역 등 기재) 1부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1부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신고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
      • 근로자 중에서 18세에 도달한 자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

      • 1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된 때
    • 1년 이상 지연(소급)취득신고자
      •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출근부ㆍ근로계약서ㆍ임금대장 등 회사자료, 건강ㆍ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기한 : 내용변경(정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
    변경(정정)항목 제출서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 번호 -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 광원: 임금대장 등 갱내근무여부 입증서
    - 부원: 선원수첩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 광원: 임금대장 등 갱내근무여부 입증서
    취득일ㆍ취득사유, 상실일ㆍ상실사유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인사발령서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서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사망진단서사본 또는 사망사실입증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취득ㆍ상실 확인원
    -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 취득ㆍ상실 통지원 사본
    -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득월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 사본
    -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납부예외일재개일ㆍ재개예정일
    - 휴직ㆍ복직관계 인사발령서 사본
    - 입영통지서 또는 의사진단서 사본
    -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이외의 내용정정 신고는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사용하여 국민연금으로 신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 신고대상

    • 사용관계 종료(퇴직)
    • 가입자의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 60세 도달
    • 사망
    • 타 공적연금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 월 80시간 미만의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 자격상실시기

    • 위의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다만,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에 자격을 상실처리
      • 계속 근로 중 월 80시간미만을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월 기산일’로 상실처리
      • 또한, 분리적용 사업장간에 전출된 자는 전출당일이 자격상실일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 납부예외

    • 신청대상
      • 다음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휴직중인 경우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초ㆍ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 입원한 경우 등
  • 납부재개 또는 상실신고

    • 납부예외자가 복직하였을 경우 복직일을 “납부재개일”로 기재하여 납부재개 소득신고서 제출
      • 납부예외자가 휴직(납부예외)기간 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납부예외일”은 무보수 휴직일임.
      • 휴직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납부재개예정일”란에 복직예정일 기재
      •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2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

  • 용어정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종사 임의계속가입자가 실제로 2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 포함)

  •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

    2 이상 적용사업장 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각 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유형별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 “가” 유형 :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각각 결정
    • “나” 유형 :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다” 유형 : 2이상 사업장중 1개 사업장에서만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받는 경우
      -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받는 사업장에서 징수대상자로 관리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징수예외자로 관리
    • 각 사업장에서 모두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 받는 경우 :
      - 각각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징수대상자로 결정
      - 한쪽 사업장에서 사용자이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일 경우에는 사용자인 사업장에서 징수대상자로 결정

징수관리

  • 의의

    「국민연금법」상 각종 연금급여의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 연금보험료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요율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1) 기여금 : 사업장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2) 부담금 :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가. 공단의 납입고지

    • (1) 납입고지 일정
    • 납입고지 일정
    • (2) 매월 자격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하고, 16일~말일 신고분은 익월분 고지에 합산
    • (3) 자격변동자료 마감 후 연금보험료를 산출하여 납입고지서로 각 사업장에 발송ㆍ고지함
    • 당월분 고지금액 = 당월분 연금보험료 ± 소급분 금액

      소급분 금액 : 전월이전의 자격 변동자를 당월에 지연 신고함으로써 소급하여 발생하는 연금보험료

    • 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 시 차감 (-)
    • 소급취득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 시 합산 (+)
  • 기여금의 원천공제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매월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함

    • 사업장가입자가 취득 당월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월분은 지역가입자에서 납부하고, 사업장은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함.
    • 다만, 지역가입자가 해당월에 납부예외이면서 취득월에 납부하기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당월분을 사업장에서 납부함.
    • 국민연금 분리적용사업장간에 월중 전보로 인한 전출ㆍ입 가입자는 전출사업장에서 공제ㆍ납부(전입사업장 급여전액을 지급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전출 사업장을 통하여 납부해야 함)
    • 사업장이 통ㆍ폐합 또는 분리적용된 월은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통폐합 또는 분리전출) 사업장에서 납부

    [원천공제 시 유의사항]

    원천공제 시 유의사항
    구분 사유발생(월) 공제
    연령도달 18세 도달 월 X
    60세 도달하는 월
    1월 이상일용근로자 고용하는 월 X
    신규채용 보수지급일전 채용
    보수지급일후 채용
    X
    자격상실 채용 당월 상실
    퇴사월 X
    납부재개 복직월 X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자격취득일이 초일인 경우 사유발생월은 원천공제대상임

  • 연금보험료의 납부

    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및 사업장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산하여 납부

    • 납부기한 및 장소
      • 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달 10일(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납부가능. 단, 토요일은 그 익익일까지 가능)
      • 납부장소 : 은행, 우체국, 농ㆍ수협(단위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납기 내 납부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함
    • 납기 후 납부(연체금 발생)
      •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된 “납기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달 10일(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납부가능. 단, 토요일은 그 익익일까지 가능)
      • 납부장소 : 은행, 우체국, 농ㆍ수협(단위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연체금

    • 연금보험료는 매월 10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연체금이 최고 9%까지 가산됩니다.

      ※ 납부기한일 미납 시 최초부과 연체료율은 미납보험료의 3%, 1개월 단위로 1%씩 초가가산 최고 9% 적용
      ※ 2006년 9월 이전 월분은 종전규정에 의해 3개월 단위로 5%씩 추가가산최고 15% 적용
  • 연체금 징수예외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연체금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금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최장 6개월까지 연체금징수예외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서식 : 연체금 징수예외신청서 1 부
    원천공제 시 유의사항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 증빙서류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체납
    •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사업장 폐쇄로 인한 체납(사업장가입자에 한함)
    •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한 체납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업중단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관서등 증명서
    • 국세의 납기연장 승인 또는 징수유예증명서 등
    • 재해지역 내의 행정기관 확인서
    • 직장폐쇄신고서 및 해제신고서 사본
    • 소방서발행 화재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