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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및 연혁

  •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설명 이미지
  • 전기공사업법 제정연혁

    • 전기공사업법은 지난 1963년 2월 26일 법률 제1280호로 제정
      • 전기공사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적인 시공을 요구하는 특수성이 요구되고 있어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함.
    • 전기공사업법은 제정이후 지금까지 2번의 전문개정을 포함하여 모두 10여 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지난 99년 전문개정된 전기공사업법은 WTO체제 로의 이행 및 규제완화의 추세를 반영하여 전기공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었던 공사업종의 통합, 수급한도액 제도의 폐지 및 시공능력평가액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대폭 개정되었는데 이는 전기공사업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역할을 하였음.
    • 전기공사업법은 제정이후 지금까지 2번의 전문개정을 포함하여 모두 10여 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지난 99년 전문개정된 전기공사업법은 WTO체제 로의 이행 및 규제완화의 추세를 반영하여 전기공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었던 공사업종의 통합, 수급한도액 제도의 폐지 및 시공능력평가액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대폭 개정되었는데 이는 전기공사업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역할을 하였음.
    • 결국 정부에서는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소위, paper company, handphone company로 일컫는 부실부적격한 업체의 퇴출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및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바 있음
    • 최근에는 경력수첩대여자 처벌 규정과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2011.3.30.)하였고, 전기 CM(“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 형 전기공사관리”)제도 도입( 2011.7.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 하는 설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를 전기공사의 종류에 포함하였으며,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동시에 공사업등록기준신고 미신고자 및 지연 신고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과태료 규정과 허위공사실적 제출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 및 벌칙규정을 신설(20`13.12.30)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