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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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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업법위반사례

무등록 및 무자격

  • 관련조항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업의 등록)

    •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등록기준

    등록기준
    항목 공사업등록기준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본금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각각 1.5억원이상 기준자본금의 25%(3,75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확인서 제출
    사무실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
  • 벌칙

    행정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1항제1호)
    •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1월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에 처하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동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행정형벌

    •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2조제1호)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2조제2호)

등록증 대여행위

  • 관련조항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해설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정의

    • 공사업등록증 등 대여행위는 공사업자를 신뢰하는 일반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아니라 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등록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 공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규정을 위반하는 형태는 다양하다.

    등록대여행위의 형태

    • 공사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법인의 명의로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임원 본인이 자기 책임하에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그에 따른 손익은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법인과 이면계약을 한 행위는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대여행위에 해당된다.

    • 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전기공사를 수용가가 수용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상에 시공자를 다른 공사업자로 기재하고 당해공사의 실제시공은 신청서상의 시공자와 다른 공사업자에게 시공하게 하거나 무등록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게한 경우는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대여행위에 해당된다.

    • 발주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공사업자와 공동도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격을 정한 공사에 있어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공동도급받은 후 실제 시공은 공동수급체중 1개업체가 시공 하고 나머지 업체는 일정한 금액만 받고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자기책임하에 완성하는 계약이므로 발주기관이 정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요건을 갖춘 공사업자가 다른 구성원이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하게 한 때”에 해당되어 대여행위에 해당된다.

  • 벌칙

    행정제재

    •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28조제1항제4호)

    행정형벌

    •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42조제3호)

하도급제반 위반

  • 관련조항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 해설

    가. 일괄하도급의 금지

    일괄하도급 금지 입법취지

    • 발주자가 특정의 공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사업자의 시공능력과 신용 등을 면밀히 심사하게 되는데 만약 그 공사업자가 자기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가 도급받은 전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한다면 견실한 시공을 원하는 발주자의 이익을 해하게 될뿐만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므로 일괄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 공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규정을 위반하는 형태는 다양하다.

    일부 하도급의 범위

    •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다(법 제14조제1항)
    • 공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규정을 위반하는 형태는 다양하다.

    나. 다단계 하도급의 제한

    재하도급 금지 입법취지

    •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업과 협업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도급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발생될 경우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중간마진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최종 하도급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비는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전기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은 인정하되 다단계 하도급으로 유출되는 중간 거래비용을 줄여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다.

    재하도급의 범위

    • 하도급받은 전기공사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재하도급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자재를 납품하는 자도 전기공사업자라야만 가능하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그 납품한 전기기자재를 설치할 수 없다.
  • 벌칙

    행정제재

    •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법 제27조제1호)
    •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주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6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1)

    행정형벌

    •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42조제4호)

시공관리 위반

  • 관련조항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해설

    •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전기공사업자는 반드시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시공관리 하게 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기술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전기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기술자가 시공관리하여야 하나 전기공사의 규모에 따라 시공관리할 수 있는 전기공사 기술자를 시행령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시공관리할 수 있는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12조)
    해설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시행령 제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급전기공사 기술자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모든 전기공사
    2. 시행령 제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급전기공사기술자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3. 시행령 제2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급전기공사기술자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벌칙

    행정제재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법 제27조제2호)
    •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법 제27조제3호)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1)
    •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1)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3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1)
    •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2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1)

    행정형벌

    • 법 제16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법 제43조제1호)

시공관리 책임자지정 위반

  • 관련조항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해설

    •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한 것은 전기공사를 안전하고도 적정하게 시공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단위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으로 부터 그 하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공사업자 모두가 따로 따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다만,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공사현장에 지정배치되어 상주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은 발주자의 재량으로 하고 있으므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1인의 전기공사기술자가 여러 전기공사현장에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시기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이 없다.
      • 그러나 입법취지로 보아 전기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지정통보하여야 하고 지정기간은 전기공사의 완공때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전기공사업자는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사실을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하도급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재하도급 전기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는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12조), 이 때 시공관리 책임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벌칙

    행정제재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법 제27조제4호)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1)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완료 됨으로써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1월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1)

    행정형벌

    • 법 제17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43조제2호)

    행정질서벌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 5)

기술자의무 및 경력수첩대여

  • 관련조항

    제1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금지등)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설

    •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는 자이므로 “전기공사의 안전확보”, “적정수준의 전기공사”, “위험 및 장해의 예방”, “부실공사의 방지” 등을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준법의무와 성실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 하겠다.
      • 시공관리란 직접적으로 전기공사를 모두 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시공을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공사는 직접시공해야 한다.
    •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의 대여행위로 인하여 전기공사시장의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증의 대여 행위를 금지하였다. 앞으로 등록신고, 지위승계신고, 실태조사시에 경력수첩의 대여 사실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시장질서를 정상화하여햐 할것이다.
  • 벌칙

    행정형벌

    • 공사업자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제18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 송정설비중 철탑기초부분, 철탑조립부분 및 가선연결부분,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 제40조제1항)
    • 공사업자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제18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 송정설비중 철탑기초부분, 철탑조립부분 및 가선연결부분,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게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 제40조제2항)
    • 업무상 과실로 공사업자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제18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 송정설비중 철탑기초부분, 철탑조립부분 및 가선연결부분,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발생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1조제1항)
    • 업무상 과실로 공사업자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제18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 송정설비중 철탑기초부분, 철탑조립부분 및 가선연결부분,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게 하여 사람을 상해에이르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1조제2항)
    •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43조제3호)
    •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타인의 경력수첩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42조제4의2호)

전기공사업 표시제한 위반

  • 관련조항

    제23조(공사업자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무등록자가 간판·광고물 등을 통하여 공사업자를 사칭하는 경우가 있어 발주자가 공사업자 선택에 혼동이 없도록 함으로써 무등록자의 시공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전기기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전기재료상, 철물상 등에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입간판 등에 전기공사 시공업자인 것 처럼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어 소규모 일반전기수용가는 전기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홍보물에 쉽게 현혹 되어 수용가의 피해로 사회적 많은 물의가 야기되고 있고
      • 무등록자는 시공한 공사의 정당성을 허위로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된 공사업자에게 등록증을 대여받아 한전에 전기 수용 신청을 하게 되므로써 공사업자와 무등록자간의 불법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어
      • 무등록자의 허위표시를 금지토록 하므로써 발주자가 공사업자의 선택에 혼동을 피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사업자의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 근원을 원천봉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해설

    전기공사의 현장 표지의 게시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현장에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시공관리책임자, 공사비, 착공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 이와 같이, 전기공사현장에 표지를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당해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등록을 한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관계관서나 인근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공사참여 주체와 현황을 쉽게 파악하여 감독업무의 편의 도모는 물론 주민들에 의한 사회적 감시를 통한 적정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 표지 게시장소는 전기공사현장의 입구 등 보기쉬운 곳이어야 하며, 게시기간은 전기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전까지 이다.

    전기공사의 현장 준공표지의 게시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주된 배전반이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시공관리책임자,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는 공사참여자들의 성명을 전기설비에 부착하여 일반이 볼 수 있도록 보존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시공실명제를 도입한 것이다.
  • 벌칙

    행정제재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법 제27조제6호)

    행정형벌

    •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46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 5)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

전기공사 표시게시 위반

  • 관련조항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 해설

    전기공사의 현장 표지의 게시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현장에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시공관리책임자, 공사비, 착공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 이와 같이, 전기공사현장에 표지를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당해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등록을 한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관계관서나 인근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공사참여 주체와 현황을 쉽게 파악하여 감독업무의 편의 도모는 물론 주민들에 의한 사회적 감시를 통한 적정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 표지 게시장소는 전기공사현장의 입구 등 보기쉬운 곳이어야 하며, 게시기간은 전기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 전까지 이다.

    전기공사의 현장 준공표지의 게시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주된 배전반이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시공관리책임자,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는 공사참여자들의 성명을 전기설비에 부착하여 일반이 볼 수 있도록 보존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시공실명제를 도입한 것이다.
  • 벌칙

    행정제재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법 제27조제6호)

    행정질서벌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