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의 가치를 넘어, 신에너지 주역으로 -

Electric’s Tomorrow, With KECA

법령제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알림

홈페이지관리 > 알림마당 > 법령제도
부서 법령제도팀 등록일 2018-01-23 조회수 2832

1. 관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18.01.10.)

 

2. 그 동안 지방계약예규에는 국가계약예규에서 정한바와 달리, 물품과 공사가 혼재되어 발주할 경우 공사의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발주자와 업체간 유사계약 집행에 형평성 위배 등 차별논란이 있었습니다.

 

3. 또한 발주자 귀책 등에 따른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 계상기준에 하도급자에 대한 계상근거가 없어 그 동안 금전손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4. 이에 협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의 수차례 업무협의와 공문으로 상기 내용을 포함한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 바, 이를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주요 개정내용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물품·공사 혼재 시 제조업 및 공사업 면허 요구로 다수의 전기공사업체 입찰참가 제한

•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집행시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물품과 공사의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시기와 기준이 명확치 않아 분쟁발생

•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이행 전 실비를 산출하고, 간접노무비 산출 시 급여 연말정산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산출하도록 실비산정 시기와 기준 명확화

하도급업체의 간접비 계상기준 마련

• 계약상대자는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 반영 가능

 

나. 시행일 : 2018.01.22.(월)

 

 

붙 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