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의 가치를 넘어, 신에너지 주역으로 -

Electric’s Tomorrow, With KECA

법령제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홈페이지관리 > 알림마당 > 법령제도
부서 법령제도팀 등록일 2018-01-04 조회수 1789

1. 관련 : 기획재정부령 제644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7.12.28.)

 

2. 공공조달을 통하여 창업ㆍ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하고, 국가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지체상금률을 현행 기준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여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주요내용

(1) 창업·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 실적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폐지

(2) 국가계약 이행 지체시 부과되는 지체상금률을 현행 대비 절반으로 완화

나. 공포일 : 2017.12.28.

다. 행정사항 : 지체상금률은 이 규칙 시행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 제외)를 하거나 수의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붙 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