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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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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법령제도팀 등록일 2018-01-03 조회수 3542

1.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3호 (2017.12.29,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대여 근절 및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 등을 위해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개정내용

주요내용

상세내용

비 고

기술자 4대보험

확인제도 확대

(현행) 전기공사업 등록, 승계, 등록기준 신고시 공사업자의 보유기술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사실 확인 근거 부재

공포

3개월후 시행

('18.3.30)

(개선) 전기공사업 등록, 승계, 등록기준 신고시 제출되는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해 사회보험 확인 의무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 확대

(현행) 전기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를 기재란 부족, 분실·훼손에만 한정

공포일

부터

시행

(개선) 기재란부족, 분실·훼손, 법인등록번호 변경 추가

실적신고 전자문서 도입 및 성실납세자 제출기한 연장

공사실적 제출방법에 전자문서 도입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의 재무제표 신고기한 연장(6.30)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한

통지기관 신설

(현행) 실적신고 중 거짓실적이 있는 경우 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을 재평가하고 등록수첩에 기재토록 규정

(개선) 거짓 실적제출자에 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부정당제재(조달청), 영업정지(시도지사) 처분을 처분청에 통보토록 규정

붙 임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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