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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중재제도 확대) 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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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법령제도팀 등록일 2017-12-21 조회수 1166

1.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5219호, 2017.12.19.)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분쟁해결방법을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3. 제25대 집행부의 공약이행 일환으로 그간 회원사의 취약부분인 각종 법률문제 및 분쟁발생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시작하여 전국 시·도회 및 회원사를 직접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하여 왔으며, 9월부터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중재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8개 시·도회 4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4. 중재제도는 소송과 법적효과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으며, 전기공사업계를 이해하고 있는 전문 중재인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제도로서 많은 장점이 있으나 발주자와의 사전합의가 없을 경우 활용할 수 없었던 단점이 있었지만, 금번 국가계약법률 개정안은 중재제도를 계약 시점부터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해소하였기에 향후 중재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추가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와 중재제도 교육, 외국인력고용정책, 전기공사업법 해설교육 등 법령제도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관할 시도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년부터 노무법인을 통한 4대보험 사후정산 등 노무관리 실무교육을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주요내용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분쟁발생 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과다 발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시 당사자간 분쟁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미리 정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나. 시행일자 : 2018.03.20.

 

붙 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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