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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입법발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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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법령제도팀 등록일 2017-10-18 조회수 1871

전기공사 도급(하도급)계약시 발주자(원수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및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 부당 원가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규정 신설과, 민간공사의 사회보험료 초과집행분을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 안 명 :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나. 대표발의 :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산중위 위원)

다. 발 의 일 : 2017. 10. 12.(목)

라. 주요내용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발주자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부터 수급인 보호

❍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불공정한 경우 해당조항 무효

-설계변경, 계약금액 및 기간의 변경의 불인정

-일방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내용 등

 

❍ 불공정행위의 금지(위반 시 500만원 벌금) 신설

-특정자재 및 구입처 강요 금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동의 없이 부당하게 원가삭감 금지

-하도급계약에 있어 부당특약 금지

전기공사 사회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및 초과지출 시 추가정산 신설

❍ 산출내역서에 사회보험료를 명시토록 하고, 실제 초과 지출된 보험료에 대한 정산근거 도입

마. 향후계획 : 국회 및 산업부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입법화 추진

 

붙 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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