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의 가치를 넘어, 신에너지 주역으로 -

Electric’s Tomorrow, With KECA

법령제도

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알림

홈페이지관리 > 알림마당 > 법령제도
부서 법령제도팀 등록일 2017-09-18 조회수 1885

1. 관련근거

가. 2017년 협회-조합 순회간담회 건의사항

나.법령제도-301(2017.06.06.)“전기공사업계 규제애로 조사에 대한 의견 제출”

다.법령제도-365(2017.06.26.)“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시공경험 심사항목 적용 일원화 건의”

라. 법령제도-482(2017.07.26.)“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시공경험 및 입찰참가자격 완화 요청”

마.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기준 개정(2017.08.01.)

 

 

2. 지난 순회간담회 시 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한 국방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중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만점기준을 현행 2배수에서 기재부 및 행자부의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 있는 1배수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각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공경험평가 기준을 현행 2배수에서 기재부 및 행자부의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 있는 1배수로 완화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며,

 

4.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에도 동 기관의 적격심사기준 상 시공경험평가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수 천개사의 중소공사업체가 입찰참여기회를 상실하여 중소 전기공사기업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시공경험평가기준 완화에 전사적으로 대응한 결과,

 

5. 지난 7.20일 한국수자원공사의 적격심사 개정에 이어, 금번 국방부에서도 중소 공사업체 입찰참여 제고 등을 위해 시공경험평가 완화를 요구한 협회의 의견을 수용한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자료게시는 형식적인 검토기간이 필요하여 지연되고 있으나, 실제 입찰적용 시기는 예하부대에 8.1일자부터 기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개정 주요내용

주요내용

상세내용

시공경험평가

기준 완화

현행

개정

50억미만 3억원이상 시공경험 평가기준 2배수

50억미만 3억원이상 시공경험 평가기준 1배수

(다만, 10억미만시 전기ㆍ정보통신,소방 등은 1/2배수)

특별신인도 평가기준 명확화

현행

개정

전년도

최근 1년이내

신용평가등급 신설

현행

개정

<신설>

전문공사업체 등 평가기준 마련

(회사채기준 BBB-, 기업어음기준 A3- 이상 만점)

 

나. 시행일 : 2017.8.1.(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붙임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전문 1부. 끝.

첨부파일